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을 핵심 키워드로 합니다. 공식 공약집에는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으며, 권력기관 개혁, 미래 성장, 국민 생활 안정, 복지, 노동, 지역균형, 기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공약의 핵심 키워드와 전체 구조
- 핵심 키워드: 회복(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성장(미래 성장 동력), 행복(국민 생활 안정, 복지, 노동, 지역균형, 기후)
- 정책과제: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
- 공약집 구성: 권력기관 개혁, 미래 성장, 경제·복지, 노동, 부동산, 지역균형, 생활밀착형 복지, 아동·청년·여성, 기후 등
1.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정치적 중립 확보
- 내란 사태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회적 치유, 국민 화합 추진
- 정부 조직 개편: 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
- 상법 개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주가조작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설, 쪼개기 상장 겨냥해 일반주주 신주 물량 배정 제도화
- 가상자산 정책: 비트코인 등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활성화
2. 미래 성장과 경제 강국
- AI(인공지능) 지원 강화: AI, 콘텐츠, 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AI 인프라 확대
- 신산업·신기술 투자: 첨단 산업,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공정경제 실현: 대기업·재벌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육아휴직수당·상병수당 확대
-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 과거 비상계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3.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 생활안정과 생활비 절감: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확대
-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정부·부모 공동 입금) 도입
- 주거·통신비 부담 절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주택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 저출생·고령화 대책: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탄탄한 돌봄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 돌봄기본사회: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간병비 부담 완화,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 의료 개혁: 의료 대란 해소, 응급의료 체계 강화, 의료 접근성 향상
4. 노동 존중과 권리 보장
- 노동권 보장: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보장, 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노동환경 개선: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근무 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노동법원 설립: 노동 분쟁 전문 법원 설립 추진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조법 개정 재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 산업재해 예방: 노동 안전 보건 체계 강화, 하청노동자 보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대
5. 부동산 및 주거 정책
- 공급 중심 주거 정책: 중산층·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 초고가 아파트 가격 억제보다 공급에 방점
-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약집에 미포함
6.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부산 HMM 이전은 공식 공약집 미포함
- ‘5극 3특’ 지역발전 전략: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추진, 국토 균형발전
- 지역화폐 지원: 국비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7. 외교·안보·국방
- 외교안보 강국: 실용적 외교, 국격 회복, 한반도 평화 실현
- 경제안보 강화: 튼튼한 경제안보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평화
- 경주 팩(PAC) 성공 개최: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 대응, 국격 회복
-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8. 사회 안전망과 재난 대응
- 재난 대응 강화: 이태원 참사, 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체계 개선, 국민 안전 확보
- 의료 대란 해소: 응급의료 체계 강화, 의료 접근성 향상
9. 아동·청년·여성 지원
- 아동·청년 지원: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 여성 지원: 성평등가족부 확대, 육아휴직·상병수당 확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소득세 혜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 5%p씩 최대 20%까지 확대
10.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 적극 대응: 산업구조 탈탄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에너지 정책 전담 부처 신설
11. 기타 주요 공약
- 법정 정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고령자 고용 기회 확대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모든 국민이 연금 수급 가능
이재명 공약 핵심 요약 - 권력기관 개혁: 검찰·경찰·국정원 고강도 개혁,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 미래 성장: AI·콘텐츠·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신산업·신기술 투자 - 국민 생활 안정: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주거·통신비 부담 절감, 저출생·고령화 대책 - 노동 존중: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법원 설립, 노란봉투법 재추진 - 지역균형: 세종 행정수도 완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역화폐 지원 - 외교·안보: 실용적 외교, 경제안보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 - 사회 안전망: 재난 대응 강화, 의료 대란 해소 - 아동·청년·여성: 아동·청년 지원, 성평등가족부 확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 기후위기: 기후에너지부 신설, 산업구조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 - 기타: 법정 정년 65세까지 연장,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약집 구성 및 세부 공약 예시
이재명 공약집은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정책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세부 공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권력기관 개혁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 정치적 중립 확보, 권력 남용 방지
- 상법 개정, 주가조작 방지, 가상자산 정책 등
2. 미래 성장
- AI, 콘텐츠, 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 신산업·신기술 투자, 스타트업 지원
- 공정경제 실현, 소상공인 활력 증진
3. 국민 생활 안정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우리아i자립펀드 도입
- 주거·통신비 부담 절감, 저출생·고령화 대책
- 돌봄기본사회 구축, 의료 개혁
4. 노동 존중
-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법원 설립
- 노란봉투법 재추진, 산업재해 예방, 장애인 권리 보장
5. 부동산 및 주거
- 공급 중심 주거 정책, 중산층·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6. 지역 균형발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5극 3특’ 지역발전 전략, 지역화폐 지원
7. 외교·안보
- 실용적 외교, 경제안보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
- 경주 팩(PAC) 성공 개최, 군사적 긴장 완화
8. 사회 안전망
- 재난 대응 강화, 의료 대란 해소, 응급之료 체계 강화
9. 아동·청년·여성
- 아동·청년 지원, 성평등가족부 확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소득세 혜택 확대, 육아휴직·상병수당 확대
10. 기후위기 대응
- 기후에너지부 신설, 산업구조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
공약의 특징과 기대 효과
- 권력기관 개혁: 국민 신뢰 회복, 민주주의 강화
- 미래 성장: 경제 구조 전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 국민 생활 안정: 복지 확대, 생활비 부담 절감, 저출생·고령화 대책
- 노동 존중: 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 부동산 및 주거: 주택공급 확대, 주거 안정
-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 외교·안보: 국격 회복, 한반도 평화 실현
- 사회 안전망: 재난 대응 강화, 의료 접근성 향상
- 아동·청년·여성: 세대·성별 간 형평성 강화, 경력단절 예방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해결
마무리 및 한마디
이재명 대선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을 핵심으로,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래 성장, 국민 생활 안정, 복지, 노동, 지역균형, 기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 경제 구조 전환, 복지 확대, 노동자 권리 보장, 주거 안정, 지역 균형발전, 외교·안보 강화, 사회 안전망 구축, 세대·성별 형평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방위적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투표 전, 본인의 관심 분야와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